{"id":"747d2dbe-1fbe-4810-a25d-66616acfcaa8","doc_type":"law","title":"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n②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n\n제3조(검정과목의 면제)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따라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 2와 같다.\n\n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n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n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n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n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n\n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n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n\n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n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1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