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4194cb-3d67-4d23-a980-f2eb6db30ca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n\n등록일\n\n2023-12-06\n\n조회수268\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7\n\n담당자\n이다은\n\n법제처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n인도네시아 방문\n\n-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내각사무처,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등 방문해 법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법무인권부, 내각사무처,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n\n이번 방문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n\n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12월 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차관을 만나 그 간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왔던 법제처와 내각사무처 간의 교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교류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한 인도네시아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를 내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법제처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관 간 다자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n\n다음 날인 12월 5일 김 차장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세노 헤르수세티오하르티코(Ceno Hersusetiokartiko) 법률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법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령정보의 공유 필요성과 법제처와 법무인권부 간 법제 교류 협력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기술 협업에 관한 MoU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Minutes of Meeting)에 서명하였다.\n\n법제처 방문단은 뒤이어 개최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와의 간담회에서 법제처가 추진 중인 인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n*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해외 법령 번역 및 해외 법제 동향 제공\n\n김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법제처와 협력해 온 아시아 내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연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법제처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국문(1206).hwpx\n(17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국문(1206).pdf\n(169.2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영문(1206).hwpx\n(175.2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인도네시아 법제교류.zip\n(10 MByte)\n\n내려받기\n\n이전글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하여 기업 부담 줄인다\n\n다음글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자체 9개 선정\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90&tag=&pageCntBySelf=10&nPage=4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0&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국문(120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0&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국문(1206).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0&seq=3","name":"[법제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 법제교류협력 강화_영문(1206).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90&seq=4","name":"[관련 사진] 인도네시아 법제교류.zip","type":"zi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