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1dc490-1d17-47c2-be23-ce65309dd5ae","doc_type":"dataset","title":"보건복지부_사회보장 협의완료 사업 현황","summary":"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body":"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신설/변경제도 협의완료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사회보장협의완료 사업현황 데이터는 협의요청일자, 요청기관명, 사업형태, 사업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n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n2.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 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의가 성립되어 협의완료\n-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n\n분류: 사회복지\n제공기관: 보건복지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협의,협의제도,사회보장사업,사회보장협의제도,데이터\n수정일: 2025-11-2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11-2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3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53422/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0b9f603-8a6d-4d82-bbdf-7c71bc966ba2","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published_at":"2026-08-07T21:33:00+09:00"},{"id":"3c172d33-d93d-4753-936e-7b58f7517c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입원환자 주ㆍ부식(9~10월분)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ublished_at":"2026-08-07T20:11:00+09:00"},{"id":"b032a9a9-43d9-474b-a2ab-1f39d21fa54c","doc_type":"policy","title":"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published_at":"2026-08-07T17:11:00+09:00"},{"id":"c6bf92d2-d6ad-461f-aa4f-8eec039d5ca6","doc_type":"notice","title":"2026년 적십자 인도주의활동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published_at":"2026-08-07T15:27:00+09:00"},{"id":"5358ef3b-870c-47ff-a616-c9e92e35881e","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상백 신임 원장 임명","published_at":"2026-08-07T14:0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