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41bfce9-4665-44a3-bbbe-8cff451d4e9d","doc_type":"law","title":"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9.9.3>\n\n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조(임원취임 승인신청)\n\n제5조(기본재산의 처분)\n\n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n\n제7조(예산편성 요강)\n\n제8조(회계원칙) 교정법인의 회계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n\n제9조(합병인가 신청)\n\n제10조(분할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의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해산인가 신청) 교정법인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산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산사유, 수용자 처리계획 및 직원 처리계획이 포함된 해산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2조(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n\n제13조(시설 등 검사절차)\n\n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5조(운영 경비)\n\n제16조(설치비용 지급)\n\n제17조(직원의 임면승인)\n\n제18조 삭제 <2025.5.27>\n\n제19조(교육 등)\n\n제20조(제복 및 사복 착용)\n\n제21조(신분증명서)\n\n제22조(무기ㆍ탄약의 배정 등)\n\n제23조(장부와 비치서류)","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5-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415&type=HTML&mobileYn=&efYd=202505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cff74fe-cd98-49a2-a962-cf75e66e5a0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8f361ae-9b08-496a-8b46-0921a0e6e029","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