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f2ca48-483b-401d-b7db-b88d0f041a6d","doc_type":"law","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n\n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n\n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n\n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n\n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n\n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n\n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n\n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0-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8455&type=HTML&mobileYn=&efYd=202005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