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dce558-3f81-4b04-b612-5d22d98789c1","doc_type":"law","title":"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n\n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n\n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n\n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n\n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n\n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n\n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n\n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n\n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3-0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553&type=HTML&mobileYn=&efYd=202301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