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99cf6b-fe28-40bf-bdcc-0c47941009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0.수 중앙일보]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summary":"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body":"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n1. 기사 주요내용\n\n□ 중앙일보는 6월 10일 ？李정부'기초연금 하후상박'시동… 저소득 노인에 月 40만원？ 제하의 기사에서,\n\n○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내용\n\n□ 기초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n\n□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0T11:27:15+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2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