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7b0b77-d148-4a92-93f3-1ec0189012ea","doc_type":"law","title":"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2019.12.3, 2023.8.8, 2023.10.31>\n\n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n\n제4조(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n\n제5조(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n\n제6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n\n제8조(협동개발 및 연구)\n\n제9조(표준화 추진)\n\n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n\n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n\n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4조(지식재산권의 보호)\n\n제15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n\n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n\n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n\n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n\n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n\n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n\n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8.8>\n\n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0.2.18, 2023.8.8, 2025.3.25>\n\n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n\n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n\n제23조(영업의 승계 등)\n\n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n\n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n\n제25조(표시의무)\n\n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n\n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n\n제27조(등록취소 등)\n\n제28조(과징금 부과)\n\n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ㆍ폐기)\n\n제30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4장 보칙\n\n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3.8.8>\n\n제5장 벌칙\n\n제34조(벌칙)\n\n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6조(과태료)","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91&type=HTML&mobileYn=&efYd=202506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ad401dd-bc4e-440c-b23f-b184d89c681b","doc_type":"press_release","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id":"34e765f9-da1c-4bd3-b261-29a4b2b5d563","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 시설·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published_at":"2024-11-05T00:00:00+09:00"},{"id":"4670947f-ed56-4991-8a41-e0f0f703682f","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법령 개정으로 이제 숨통이 트였습니다!","published_at":"2024-05-22T00:00:00+09:00"},{"id":"ead9c4f5-aecb-4a73-90bd-1fa102043e3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고충 듣기 위해 현장 찾아","published_at":"2024-02-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