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588cac-5dc6-4b16-95d7-150293d5a694","doc_type":"law","title":"국적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n\n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n\n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n제7조 삭제 <2010.12.31>\n\n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n\n제9조 삭제 <2010.12.31>\n\n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n\n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n\n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n\n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n\n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n\n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n\n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n\n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17조(증명서의 발급)\n\n제18조(수수료)\n\n제19조 삭제 <2016.12.2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4-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177&type=HTML&mobileYn=&efYd=202404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적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