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4d489b-5825-4bc3-8eb9-c8c486cb9702","doc_type":"law","title":"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기본계획의 변경)\n\n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n\n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n\n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n\n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n\n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n\n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n\n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n\n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n\n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n\n제13조(창업의 활성화)\n\n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n\n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n\n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2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