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32409e8-fa4d-4274-abd5-f7e25200eaf9","doc_type":"law","title":"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n② 심의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국장, 관광정책국장과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기반과장이 된다.\n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④ 조직이나 직제 개정 등으로 기능이나 소관업무가 변경된 경우, 업무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n\n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n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n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n\n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4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