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fcd76b-92ca-4850-8ce8-a5a4278fc446","doc_type":"law","title":"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summary":"","body":"◈ 변경사유\n○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n○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n　\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n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n\n※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n　\n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n　\n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변경\n○ 개발사업의 시행자 :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자 유승규\n○ 시행기간 : 2003년 ～ 2026년(변경)\n※ 사업준공 등 원활한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n　\n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n　\n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n　\n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n가. 토지이용계획도\n\n나. 토지이용계획표\n\n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n○ 체육시설\n\n　\n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n　\n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n　\n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n　\n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n　\n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n　\n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n　\n13. 용수ㆍ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n　\n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n　\n15.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n　\n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n　\n17.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n　\n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n　\n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n　\n20. 관련도서 열람방법\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2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85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