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f0fcb9-7465-4252-abf1-70fb5b62a4bc","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n\n등록일\n\n2024-12-17\n\n조회수304\n\n담당부서\n법제정책국\n\n연락처\n04-●●●●-6848\n\n담당자\n이예경\n\n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n\n- 행정규칙 속 소액 부담금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 감면 근거를\n\n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n\n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n\n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n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n\n폐기물처분부담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행정규칙인 예규로 정하고 있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n\n또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를 명시했다.\n\n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행정규칙인 고시로 정하고 있었으나,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에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n\n법제처는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시험 일부 면제, 교육 유예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기 위해 함께 정비하고 있는 총리령 및 부령도 12월 말까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법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법체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2월 17일 배포] 행정규칙의 법령상 근거명확화 일괄정비 국무회의 의...\n(626.4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17일 배포] 행정규칙의 법령상 근거명확화 일괄정비 국무회의 의...\n(320.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다음글법제처, 캄보디아에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 소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12-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332&tag=&pageCntBySelf=10&nPage=2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2&seq=1","name":"[12월 17일 배포] 행정규칙의 법령상 근거명확화 일괄정비 국무회의 의결.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332&seq=2","name":"[12월 17일 배포] 행정규칙의 법령상 근거명확화 일괄정비 국무회의 의결.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대기환경보전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878a315-5530-4d66-851d-6050b7e55685","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33:31+09:00"},{"id":"9eae239e-9c23-408c-ad52-c8045338dff0","doc_type":"notice","title":"26년 제2차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 공고(정정 및 추가)","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e28a173f-be6b-4cf3-9385-a58b46ec1f3a","doc_type":"notice","title":"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AI융합창업보육센터 2차 입주기업(인큐베이팅룸)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64d8b88a-c709-4ac7-8573-e180c3ff1068","doc_type":"notice","title":"[경기] 연천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재공고","published_at":"2026-07-09T10:27:14+09:00"},{"id":"14da5f3c-5c3f-4bb0-8ccc-02aab06da287","doc_type":"law","title":"대기환경보전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