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ea82db-7a3b-4e72-9f5e-54de72bbe989","doc_type":"law","title":"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직무) 전문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각 호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n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n2. 용역업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 수행 방법\n3. 용역 보고회 등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물 심의\n4. 완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 및 향후 활용 방안 등\n\n제3조(위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n② 전문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n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이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n제4조(자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자문 등을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를 자문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n\n제5조(준수사항 등) ①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②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6조(기타운영)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n\n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0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