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dd7bc2-4d6c-4b9e-9d52-8b32b800dd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관세 재협상 등에 대한 미국측 입장 확인된 바 없어\"","summary":"3월 10일 한국경제 <美, 감자·돼지고기 관세인하 압박하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10일 한국경제 <美, 감자·돼지고기 관세인하 압박하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n\nㅇ 감자칩용은 30% 관세 적용, 일반용 감자는 관세가 304%에 달해 수입이 어렵다.\n\nㅇ 돼지고기 관세는 국가별로 4만 5000톤까지 0%, 그 이상은 25%\n\n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감자,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이 미국측 입장이라는 보도내용은 확인된 바 없고,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우선, 칩용 감자는 한-미 FTA에 따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기간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감자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4,406톤('25년 기준)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4%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n\n또한,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 2021년부터 0% 관세를 적용하며, 4만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n\n현재까지 농산물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209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0T18: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3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