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da55fd-15b7-4c51-aa2d-c3c41d148bc1","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등록일\n\n2024-04-23\n\n조회수254\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6\n\n담당자\n이기연\n\n법제처,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n\n- 세종시 공공언어 개선에 앞장서는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을 찾아 간담회 개최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을 방문하여 법령 문장ㆍ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ㆍ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국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올바른 국어 사용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속 어렵고 복잡한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n\n국어문화원의 한 참석자는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이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지 않는 문장을 우리 말 문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법령 문장이 너무 길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 문장을 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 및 “법령 문장은 끊어 읽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쉼표 등 문장 부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n\n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기존 어려운 용어 정비 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복잡한 문장ㆍ체계 정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어려운 용어뿐 아니라 복잡한 법령 문장ㆍ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주택ㆍ건축ㆍ도로ㆍ교통 분야와 보건ㆍ의료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제ㆍ금융, 재산ㆍ가족관계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n\n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검토하여 어렵고 복잡한 법령 문장들을 찾아,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h...\n(675.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p...\n(390.5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를 방문하여 법령...\n(4.4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법제 교류 협력 강화 위해 캄보디아 방문\n\n다음글법제처,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 개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17&tag=&pageCntBySelf=10&nPage=3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17&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를 방문하여 법령문장을 쉽게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