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c3c159-6ddc-40c8-b8ae-fd1a176f2f92","doc_type":"law","title":"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n\n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n\n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n\n제7조(위원회의 운영)\n\n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n\n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n\n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n\n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n\n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n\n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n\n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n\n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n\n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n\n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n\n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n\n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n\n제20조 삭제 <2017.9.19>\n\n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n\n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n\n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n\n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6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n\n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n\n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n\n제28조(교육훈련)\n\n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n\n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n\n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31조의2 삭제 <2018.12.24>\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9>","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3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