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bae7f9-b588-4d1d-9c7d-015f2dc3d84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summary":"｢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body":"｢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6.05.20\n\n조회\n902\n\n작성자\n최병진\n\n담당부서\n\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n2026.05.20\n\n조회\n\n902\n\n작성자\n\n최병진\n\n｢국수 제조업｣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n\n-향후 5년간 두 업종 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에 합의\n\n \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9일(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n \n*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n \n\n
\n \n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지정된 업종에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n \n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다수인 시장으로서,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21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n \n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n다만, 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했으며, 대기업 등이 수출‧가정간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n \n* Home Meal Replacement :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 \n \n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 확장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허용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n \n*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 허용 \n \n「국수 제조업｣,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5.27.~2031.5.26.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n \n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결 사항이 제도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 \n아울러, “소상공인들을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n\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상생협력지원과 최병진\n(04-●●●●-79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20_국수_제조업,냉면_제조업_생계형적합업종으로재지정.hwpx\n[79.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20_국수_제조업,냉면_제조업_생계형적합업종으로재지정.pdf\n[113.0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휴·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간담회 개최\n\n다음글\n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21개 회원국 창업생태계 연결·협력 강화\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40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04&cbIdx=86&streFileNm=109a48d6-e4d8-469e-89ee-5164039073a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04&cbIdx=86&streFileNm=83269e46-f9ba-4d26-bcdd-701dd150665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a870e7f-05cb-42b5-bdfd-abb2f4e67bc1","doc_type":"law","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d3c128a2-e00a-4bab-8061-64acfa309d61","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23T00:00:00+09:00"},{"id":"7714eda2-f76d-4c16-9b3b-6a3b1c02492f","doc_type":"notice","title":"「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published_at":"2020-12-17T00:00:00+09:00"},{"id":"39cbe400-2b54-4979-beb4-43463c982e2d","doc_type":"notice","title":"「국수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published_at":"2020-12-17T00:00:00+09:00"},{"id":"796906a0-57ef-423d-bd9d-d963d7953ca2","doc_type":"notice","title":"「청국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published_at":"2019-12-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