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6de307-07dd-4550-aaf1-4ad1d4225ee4","doc_type":"law","title":"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n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n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n\n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제1호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n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n\n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9-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97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c790f2-1322-45f7-b474-7bbd98ddae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BC뉴스,\"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한 주에 한 명꼴\"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8-01T15:18:15+09:00"},{"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