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6c8334-064b-4260-8981-c7143db48c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10.20.(월) 매일노동뉴스 \"새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연구용역'\" 기사 관련","summary":"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10.20.(월) 매일노동뉴스 \"새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 관련>","body":"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n\n1. 관련 기사\n\n□ 10.20.(월) 매일노동뉴스 \"새정부 산업전환 대응 첫 결과물, 고용유지 대책 빠진 '부실연구용역'\"\n\n2. 설명 내용\n\n<기본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 관련>\n\n□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월)에 따라 정부는 '24년부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n\nㅇ '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24.5~12)하였고, '25년에는 1차 연구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 협업과제 발굴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진행 중\n\nㅇ 또한, 산업전환의 주요 논의 과제인 디지털?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별도로 추진 중\n\n⇒ 따라서, 새정부 출범 후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n\n<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방안이 누락되었다는 지적 관련>\n\n□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7조는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n\n* ?고용영향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n\n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함께 고용안정 및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 중임\n\n<전문가 포럼 구성? 운영 관련>\n\n□ 향후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예정임('25.10.~)\n\nㅇ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n\nㅇ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보완 및 확대 개편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임\n\nㅇ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26.上)할 계획임\n\n담당: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송은정(04-●●●●-7398)\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1T08:53:4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3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