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5fb320-ac11-49e5-8e4c-22c1faf25e05","doc_type":"law","title":"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n\n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n\n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n\n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n\n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6조 삭제 <2024.9.20>\n\n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n\n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n\n제8조 삭제 <2025.6.2>\n\n제9조 삭제 <2025.6.2>\n\n제9조의2 삭제 <2025.6.2>\n\n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n\n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n\n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n\n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n\n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n\n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n\n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n\n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n\n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n\n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n\n제17조의4(명단 공개)\n\n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2>\n\n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n\n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n\n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n\n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n\n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n\n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n\n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n\n제4장 보칙\n\n제18조(업무의 위탁)\n\n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7.13, 2025.6.2, 2025.10.1>\n\n제20조 삭제 <2018.12.24>\n\n제5장 벌칙\n\n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3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