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4ea67f-ead6-48a4-bb3e-20427c7c0c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summary":"2026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국민에겐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하더니... 담당 부처도 제대로 안 지킨 '차량 2부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국민에겐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하더니... 담당 부처도 제대로 안 지킨 '차량 2부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은 최초 29,269개에서 5,589개로 정정, 이후 4,769개소까지 축소하여 수치를 80% 넘게 부풀린 바 있음\n\n○ 기후부 및 산하 공공기관 2부제 위반 사례가 총 908건(기후부 9건, 산하기관 899건)으로 담당 부처인 기후부도 2부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n\n□ 설명 내용\n\n○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 수가 변동된 것은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한 것임\n\n- 기존에 공개된 수치인 대상주차장 수 29,269개 및 5,589개는 무료 주차장 등 시행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n\n-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실제 제도 적용 대상에 맞게 통계를 정비하고 있음\n\n○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후부 및 산하기관은 2부제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총 89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음\n\n* 기후부 9건(경고 9건), 산하기관 890건(경고 758건, 출입제한 67건 등)\n\n※ 지침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출입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시행\n\n-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주무부처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2부제를 준수하고 위반자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겠음\n\n○ 아울러, 기후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2T16:20:00+09:00","fetched_at":"2026-07-04T11:17: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9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