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22ac7e9-d55f-4eea-85f8-3d95669a0ee5","doc_type":"law","title":"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n\n제2조(국유림의 조사)\n\n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 삭제 <2024.7.3>\n\n제2장 국유림의 경영\n\n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n\n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n\n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n\n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n\n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n\n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n\n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n\n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n\n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n\n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n\n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n\n제3장 국유림의 관리\n\n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n\n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n\n제19조(매수의 방법 등)\n\n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n\n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n\n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n\n제21조(매각계약서)\n\n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n\n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n\n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n\n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n\n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n\n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n\n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n\n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n\n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n\n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n\n제32조 삭제 <2014.12.24>","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723&type=HTML&mobileYn=&efYd=2025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