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febe27-5687-411f-ae1a-dc1a8f093e9c","doc_type":"law","title":"인쇄문화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n\n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창업 및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n\n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n\n제8조(국제교류의 지원)\n\n제9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n\n제10조(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n\n제11조 삭제 <2009.3.5>\n\n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n\n제12조(신고)\n\n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n\n제4장 보칙\n\n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n\n제15조 삭제 <2016.2.3>","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193&type=HTML&mobileYn=&efYd=202506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쇄문화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ad401dd-bc4e-440c-b23f-b184d89c681b","doc_type":"press_release","title":"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4-01T00:00:00+09:00"},{"id":"9a4fcdc8-3248-45a8-b928-6c75f009eab2","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1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