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fbae58-577d-4f58-8115-43de4bb8ad82","doc_type":"notice","title":"입양비용지원","summary":"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body":"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알선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n\n서비스분야: 임신·출산\n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n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n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r\n-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r\n-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r\n-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r\n-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r\n※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r\n\r\n○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r\n-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r\n- 철회 비용 산정 기준\r\n·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r\n-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r\n-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r\n-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r\n※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r\n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아동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입양특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96edfae-e031-4e73-ab4e-d715bbfa91a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제입양법 시행 위한 협의 체계 마련 예정”","published_at":"2024-01-22T11:28:00+09:00"},{"id":"82bca9e4-6015-4708-bad0-d834a0a3a67e","doc_type":"notice","title":"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published_at":"2022-07-08T15:17:11+09:00"},{"id":"31ffd6d4-4553-4be8-afa5-b5ac087af53e","doc_type":"notice","title":"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published_at":"2021-09-23T12:34:56+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