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d8b7a1-4574-4b03-8e31-363c918c754b","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summary":"-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6.22.) -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행락철 전 우선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body":"-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6.22.)\n- 음식점, 펜션,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행락철 전 우선 정비\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n* 참석기관 :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n\n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5.12. 국무회의)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n\n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상행위시설, ▴자발적 철거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의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n\n현재까지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총 80,898건(6.19. 기준)이며, 이 중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시설은 3,193건이다.\n\n이에, 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신고·철거기간(5.20.~6.30.)을 운영하며, 기한 내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변상금 부과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n\n반면, 자발적 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고,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추가 조치도 7월 1일(수)부터 병행할 방침이다. * 식품위생법(음식점), 농어촌정비법(민박), 관광진흥법(캠핑장) 등\n\n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특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하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n\n* 담당자 :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 이승우(04-●●●●-6479)\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2T17:00: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57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062","tier":"T3_scrape","source_id":null}],"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