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82fc2d-7d8a-499f-81af-dc8fa6026991","doc_type":"law","title":"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n\n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n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n\n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n\n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n\n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n\n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665&type=HTML&mobileYn=&efYd=2024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