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7a399b-3b17-4232-9ab2-f9996f6b03d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재근로자 요양 관리 합리화 지속 추진\"","summary":"2월 11일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 …제도 개선 시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2월 11일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 …제도 개선 시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n\n*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n\n□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n\n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수를 도출하고, 이를 초과 시 의사 자문 등 추가 심사하고 있음\n\nㅇ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점검·평가도 강화하고 있음\n\n* 연 점검기관 수 확대(2024년 270여개→2025년 320여개), 요양적정성 항목 평가 가중치 상향 등\n\n□ 불필요한 장기요양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태 파악 후 개선하겠음\n\nㅇ 산재 요양 중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겠음\n\n□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88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1T18: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4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dbc66b-1c6b-4248-9c3c-e3764c26acf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00:00:00+09:00"},{"id":"23c790f2-1322-45f7-b474-7bbd98ddaea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MBC뉴스,\"폭염 야외노동 이주 노동자 또 사망‥한 주에 한 명꼴\"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8-01T15:18:15+09:00"},{"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