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5e7a76-ad4b-4842-8086-784784a272d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위해 노력”","summary":"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body":"11월 29일자 문화일보 <죄다 새끼만…웃지못할 고등어 대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는 어획량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어민들은 비 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n\n[해수부 설명]\n\n□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n\nㅇ 동법은 어업인에게 어획 실적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ㅇ 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과학적 자원조사와 법에 따른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분할 계획입니다.\n\n□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55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9T18:0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9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