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5b72fc-6377-4890-aa83-e8e1d12757d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 제공 위한 것”","summary":"11월 20일 한겨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대형병원 문턱만 높이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게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0일 한겨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대형병원 문턱만 높이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응급·희귀질환자에게 더 빠르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의료개혁은 낮은 보장률에 대한 개선 없이 병원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데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n\n○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부담이 늘어나 높은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만 상급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n\n□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중증 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중증환자 비용부담이 늘지 않도록 본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계획임\n\n○ 현재와 같은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환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음\n\n○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니라, 제공되는 진료의 질이 중요\n\n-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음\n\n②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률 강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람\n\n○ 아울러, 비급여·실손개혁 등을 통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환자 건강개선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의료개혁의 핵심사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04-●●●●-18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0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5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