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36fc5a-1d0a-42f0-a0ad-6251a637db9c","doc_type":"press_release","title":"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n\n등록일\n\n2023-10-12\n\n조회수173\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지방시대 구현을 위해\n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n\n- 법제처,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경주에서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n\n올해는 지난 5월 지방의회 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것에 이어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n\n회의 프로그램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표, 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등 자치법제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n\n특히 첫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선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감독은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법제처에 알려 달라”고 하였다.\n\n회의에 참석한 통영시 법무규제개혁팀 직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수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법제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n\n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n(278.0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n(171.8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제2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회의(2023-10-12).zip\n(4.35 MByte)\n\n내려받기\n\n이전글법령퀴즈 골든벨의 주인공은 누구?\n\n다음글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0-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16&tag=&pageCntBySelf=10&nPage=5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16&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16&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16&seq=3","name":"(관련사진)제2회 자치법제담당자 역량 회의(2023-10-12).zip","type":"zi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