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1023ec-b8a2-46e6-b37d-fec498b8db8e","doc_type":"law","title":"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n\n제3조 삭제 <2019.1.15>\n\n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n\n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수급조절 등)\n\n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n\n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n\n제5조의4(변경신고)\n\n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5조의6(등록 취소 등)\n\n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n\n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n\n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n\n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n\n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n\n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n\n제8조(비용의 지급 등)\n\n제9조(준수사항)\n\n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n\n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n\n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n\n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n\n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n\n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n\n제11조 삭제 <2019.1.15>\n\n제12조 삭제 <2019.1.15>\n\n제13조 삭제 <2019.1.15>\n\n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n\n제15조 삭제 <2019.1.15>\n\n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n\n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n\n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n\n제18조 삭제 <2019.1.15>\n\n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20조 삭제 <2019.1.15>\n\n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n\n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4조 삭제 <2019.1.15>\n\n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n\n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n\n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6조 삭제 <2019.1.15>\n\n제27조 삭제 <2019.1.15>\n\n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n\n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n제29조 삭제 <2019.1.15>\n\n제7장 보칙\n\n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n\n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n\n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n\n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n\n제30조 삭제 <2019.1.15>\n\n제31조(시정조치)\n\n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n\n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n\n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n\n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n\n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n\n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n\n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8장 벌칙\n\n제35조(벌칙)\n\n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895&type=HTML&mobileYn=&efYd=202606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