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b1f8e5-42ce-44ea-ab96-d55801659f1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에 노력”","summary":"11월 10일 동아일보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0일 동아일보 <오가는 항공편 없는데 “화물터미널 건립”…기금 받고 한푼도 못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자체 107곳 중 현재까지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는 7곳\n\n- 소멸기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전 및 사후 절차 보완 필요성 지적\n\n[행안부 입장]\n\n○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년에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n\n- ’22.9월 최초 배분 이후 지역별 추가경정 예산편성, 지방의회 승인,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설계용역 등)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24년도 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사업 집행실적을 신규 포함하였으며, 현장 점검 및 자치단체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점검(’23.8~9월)하였습니다.\n\n○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성과분석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기금 투자계획 수립 사전 컨설팅, 주기적인 집행 상황 현장 점검, 집행실적 상시 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한편,\n\n- 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 시 집행실적 반영 확대 방안도 검토하여 집행률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35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0T17: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4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