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9ff65f-79c5-4185-ac55-3155baaec173","doc_type":"law","title":"체육인 복지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n\n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n\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6조(실태조사)\n\n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n\n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n\n제8조(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n\n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n\n제10조(장학사업)\n\n제11조(원로 체육인 지원)\n\n제12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n\n제13조(자금의 대여)\n\n제14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n\n제16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n\n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n\n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n\n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n\n제5장 보칙 및 벌칙\n\n제20조(보상의 정지)\n\n제21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n\n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n\n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n\n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n\n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629&type=HTML&mobileYn=&efYd=202402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체육인 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