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7d50ef-28ad-47bd-9072-462aa456fe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결정된 바 없음”","summary":"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8일 매일경제 가판 <운 띄워놓고…유산취득세 올해도 뒷전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여부에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n\nㅇ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정부 ‘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의 단기 과제에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3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9T18:13: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2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