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5a8c96-3ff3-46ae-9909-10d91318a6fd","doc_type":"law","title":"먹는물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먹는물 수질 감시원)\n\n제2조의2(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n\n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n\n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n\n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의3(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n\n제4조(환경영향조사대상) 법 제13조제1항 중 \"그 밖에 1일 취수능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n\n제5조(환경영향심사위원회)\n\n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2, 2017.10.17, 2024.11.26>\n\n제7조 삭제 <2025.11.25>\n\n제8조 삭제 <2025.11.25>\n\n제9조 삭제 <2008.9.18>\n\n제10조 삭제 <2008.9.18>\n\n제11조 삭제 <2008.9.18>\n\n제12조 삭제 <2025.11.25>\n\n제12조의2 삭제 <2025.11.25>\n\n제12조의3 삭제 <2025.11.25>\n\n제13조 삭제 <2025.11.25>\n\n제13조의2 삭제 <2025.11.25>\n\n제14조 삭제 <2008.9.18>\n\n제15조 삭제 <2025.11.25>\n\n제16조 삭제 <2014.7.21>\n\n제17조(광고의 제한 등)\n\n제17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n\n제17조의4(공표방법 등)\n\n제18조(과징금의 납부)\n\n제19조(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3.22, 2025.2.18, 2025.10.1>\n\n제19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n\n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20조의2 삭제 <2025.11.25>\n\n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923&type=HTML&mobileYn=&efYd=202511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먹는물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