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4ec259-5abf-4ce8-a83f-bea00463660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은 사전절차 완료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summary":"1월 8일(목) 경향신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내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body":"1. 기사내용\n\n1월 8일(목) 경향신문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닻은 올렸지만 '삐걱'｣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 원칙을 내세웠다.'라고 하였습니다.\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5.9월~)가 진행 중으로, 검토 완료 시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1월분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내권역으로 사용처가 쏠리지 않도록 거주 지역과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원, 안경점 등 시내권역에 집중된 특정 업종은 사용지역을 완화하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8T23:5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7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0fb3fa0-3300-412c-8a3d-e097e935e0d6","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104","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