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4494e3-2e7e-4806-b3e6-d9942a8742dc","doc_type":"law","titl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n\n제5조(기본지침)\n\n제6조(육성계획의 수립)\n\n제7조(육성계획의 조정)\n\n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n\n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n\n제10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n\n제3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n\n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n\n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n\n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n\n제1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5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n\n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n제17조(혁신지구육성시책)\n\n제18조(혁신지구의 지원)\n\n제19조(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n\n제20조(지역협동기술향상)\n\n제21조(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n\n제22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n\n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및 활력회복 지원\n\n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n\n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n\n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n\n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7조(공장설립 지원)\n\n제28조(인력개발 및 지역정착)\n\n제29조(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n\n제5장 보칙\n\n제30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31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n\n제32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n\n제6장 벌칙\n\n제33조(벌칙)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341&type=HTML&mobileYn=&efYd=202407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86ff813-c6d5-43ef-8dda-2a836210905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published_at":"2025-02-27T00:00:00+09:00"},{"id":"e9e2d8dd-eebf-48e1-b511-be04ec067070","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호)","published_at":"2024-01-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