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3eae29-cdb2-4928-a483-615cdebdf924","doc_type":"policy","title":"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summary":"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는 반드시…7월 8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body":"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는 반드시…7월 8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n\n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n\n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n\n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n\n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n\n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n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2024.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n\n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n\n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n\n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n\n이에 더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n\n◆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n\n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n\n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n\n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39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9T11:19: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45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