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15aa02-8a17-4b25-a505-e0e944838929","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summary":"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body":"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대상 로봇 보행치료 선별급여 적용 □ 시행일: 2026. 7. 31. □ 문의: 보험급여과 04-●●●●-2737, 274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7T21:02:00+09:00","fetched_at":"2026-07-27T22:40:56+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1442&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1be07945-5d07-4f02-b65d-6f25783ba388","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14T16:58:00+09:00"},{"id":"e50319e3-d452-49f4-8605-3733330f5e67","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3T18:29:00+09:00"},{"id":"76f4a14f-c014-4c80-9a51-7a2eaeb845b4","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6-30T18:08:00+09:00"},{"id":"6b52ed1c-5128-45c4-ac5b-3ff555e035b0","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6-06-29T11:1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