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00638a8-c2c9-4a5c-93bb-7a1c204953c0","doc_type":"law","title":"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n\n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n\n제4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교육 등)\n\n제6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n\n제7조(피해자 확인서 발급)\n\n제8조(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판정위원회의 회의)\n\n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n\n제13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n\n제14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n\n제15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n\n제1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및 사회적응교육 등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18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n\n제19조(의료비 지원)\n\n제20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n\n제21조(귀국지원)\n\n제22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n\n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n\n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5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n\n제26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7조(업무의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n\n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4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