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982f73-ae05-4154-ba4a-3de1647e3cd9","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summary":"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body":"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n\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n\n9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n\n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n\n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n\n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n\n'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n\n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n\n아울러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n\n'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n\n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되었으며,\n\n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n\n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n\n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입니다.\n\n①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n\n·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n\n'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n\n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n\n·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n\n- 법원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신설\n\n-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n\n·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n\n사건 단계별 행정조사 강화를 위해 신고주체 확대 및 직권조사 도입 및 강화,\n\n기술 탈취 행정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강화 등의 조치 예정\n\n② 손해배상액 현실화\n\n·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n\n- 침해당한 기술개발 비용이 온전히 손해로 인정되도록 산정기준 개선\n\n-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 활용 방안 마련\n\n·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n\n-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n\n-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n\n·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n\n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정보들을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제공\n\n③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n\n·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n\n-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n\n- 부처별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교육 확대 지원\n\n·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n\n- 대기업 수준의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n\n-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n\n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n\n·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n\n-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n\n- 기술유출 상시 예방을 위한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신설 검토\n\n④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n\n·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n\n'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 신설\n\n·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n\n-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n\n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운영\n\n-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 강화\n\n·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n\n-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 및 직권조정 신설\n\n-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1T09:08: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3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