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914a37-8f16-4488-9d10-5d5ef8f731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summary":"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026.7.21.","body":"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n\n< 보도 내용 >\n\n□ 2026.7.21. 서울경제는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및 「메가특구 근로자 지방세 깎아주고 병역특례...파격 인센티브로 인재 수혈」 등의 기사에서,\n\nㅇ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근로자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병역 특례를,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투자 특례를 한꺼번에 제공\",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n\n< 정부 입장 >\n\n□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2T08:40:11+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5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메가특구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3005278-d75c-4b91-832f-d7abd6f4ce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01T18:48:14+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