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887c61-349c-4215-a71d-24d05cced2f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적 조정 검토 중”","summary":"1월 11일 이데일리<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지정기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body":"1월 11일 이데일리<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지정기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같이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지 또는 그 연동비율을 얼마로 정할지 등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조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9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1T18: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6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