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56a0a6-9f30-45a3-8d5a-4cbec5db649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조세 불복 제도 개선 방안 및 추진 여부 정해진 바 없어\"","summary":"2월 8일 뉴시스 <'불복에 11개월' 조세분쟁…'세무조사 단계 합의' 중심 개편 추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제도개편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8일 뉴시스 <'불복에 11개월' 조세분쟁…'세무조사 단계 합의' 중심 개편 추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하는 제도개편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정부가 조세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정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세 불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n\nㅇ 제도 개선방안과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9T15:0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