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5642ed-d578-4c82-9b8b-b12bc30249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summary":"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04-●●●●-2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5T13:19: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3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