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4f52dd-8ac4-4ced-bb45-11ba6bb862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무원 정당한 보상지원 및 근무여건 개선 더욱 노력”","summary":"4월 9일 한국경제 <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9일 한국경제 <연차 3일·초과근무 수당 더…MZ공무원 “병주고 약주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는 국가공무원 대상으로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n\n- 하지만 온라인 상에선 “연차는 찔끔 늘리면서 합법적으로 초과 근무할 시간을 왕창 늘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옴. 월 100시간 까지 초과근무 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일해야 함\n\n[행안부 입장]\n\n○ 정부는 지난 3월 26일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n\n- 이를 조속히 제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인사혁신처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 개정안을 4월 9일(화)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n\n○ 동 보도에서 지적한 공무원 대상 1일 8시간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n\n- 기존에도 재난대응 등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였으나\n\n- 재난 대응이 아닌 다른 사유로 월 57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n\n○ 이는 새롭게 월 100시간이란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는 취지 또한 아님을 밝힙니다.\n\n- 시간 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초과근무 상한시간 예외 사유를 확대한 것입니다.\n\n○ 앞으로도, 정부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33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9T17: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0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5074fb1-5dc8-4929-aa96-0bd111c5073e","doc_type":"notice","title":"「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알림('26.7.21.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제376호)","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5c4498bb-f0ab-4441-80c0-a524559d4539","doc_type":"law","title":"지방공무원 복무규정","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fc762239-bdeb-4830-aca3-924453b4f06c","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 복무규정","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a4aa026b-9410-4f14-87ca-4996ab0323d7","doc_type":"press_release","title":"\"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published_at":"2026-06-16T10:50:00+09:00"},{"id":"49f8df98-e6ee-47a1-beeb-21d3d9792ed7","doc_type":"press_release","title":"'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published_at":"2026-04-07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