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4c9126-4582-4852-8f90-db3419e15067","doc_type":"law","title":"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n\n제5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n\n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n\n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n\n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n\n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n\n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n\n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n\n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n\n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n\n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n\n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n\n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n\n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n\n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n\n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n\n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n\n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n\n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n\n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n\n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n\n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n\n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n\n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n\n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n\n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n\n제6장 보칙\n\n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n\n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n\n제31조(벌칙)\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9295&type=HTML&mobileYn=&efYd=202309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93b7968b-5064-466d-be69-f17d4e25ab71","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published_at":"2024-12-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