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3d9b1a-bd73-4a46-96b0-2417b62b41d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summary":"\"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body":"\"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n\n편취 행위 '심각'\n\n-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n\n- 산업·자원분야 48건 접수…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가장 많아\n\n【관련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n\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n\n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n\n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n\n□ 한편, 최근 2년('24~'25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n\n<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n\n구분\n\n사례\n\n연구재료\n\n구매 서류 조작\n\nㄱ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여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n\n→ 기소 의견 검찰 송치\n\n연구 인력\n\n허위 등록\n\n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편취\n\n→ 5억 6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 부과\n\n연구개발비\n\n목적 외 사용\n\nㄷ업체는 정부로부터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지출\n\n→ 5억 5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1억 8천만 원 부과\n\n연구 계획\n\n허위 작성\n\nㄹ업체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비 수급\n\n→ 3억 6,000만 원 환수처분\n\n□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n\n이어서,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1T13:09:10+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616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