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f2c8732-2b60-48ca-b665-88100b754efb","doc_type":"law","title":"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n\n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n\n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n\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n\n제9조(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n\n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n\n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n\n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n\n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n\n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477&type=HTML&mobileYn=&efYd=202202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c507f1-5f21-4205-9705-edaa85e2743d","doc_type":"press_release","title":"핵심 광물 풍부한 칠레와 첨단 제조업 강국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published_at":"2026-08-01T11:07:00+09:00"},{"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